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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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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25회 한·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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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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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5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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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5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서울에서 「제25회 한ㆍ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한국과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양국 특허청은 한국과 일본의 지식재산 제도 발전 및 협력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1983년부터 「한ㆍ일 특허청장 회담」을 개최하여 특허 및 디자인, 상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함 〇 「제25회 한ㆍ일 특허청장 회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특허 분야의 협력 - JPO와 KIPO는 한국과 일본에 출원한 동일 발명에 대한 양국 특허청의 심사 결과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과제로 인식함 - 이에 심사 결과 차이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각 청의 심사관들이 개별 사안을 놓고 심사 결과의 차이점에 대해 협의하는 「작업계획(作業計画)」을 오는 2014년 1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합의함 - 또한 「한ㆍ일 특허심사하이웨이(PPH)」에서도 심사 결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를 관리하는 방법을 통일화 하는데 합의함 ② 상표 분야의 협력 - 상표 출원인들이 상표 출원 이전에 실시하는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겪는 불편함1)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이에 JPO와 KIPO는 심사의 효율성 및 안정성,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한ㆍ일 코드의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일람표를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게재하기로 합의함 1) 상표 출원인들은 상표 출원 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출원이 있는 지를 필수적으로 검색해야 하며,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상품에 다른 코드가 첨부 되어 있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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