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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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2014년도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 개요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0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03
〇 2013년 12월 24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안 개요를 발표함
  - JPO에 따르면 2014년도 예산액은 1,261억 엔이며, 이는 2013년도 예산액 보다 약 113억 엔 증가한 금액이라고 부연함
 
〇 동 예산을 바탕으로 JPO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
  ① 개인 ․ 중소기업 ․ 지역 ․ 대학에 중점적인 지원 실시

항목명

2014년 예산

(단위: 억 엔)

2013년 예산

(단위: 억 엔)

증액분

「지식재산 종합지원창구」등 상담 체제의 강화

21.9

19.4

▴2.5

중소기업의 국내외 출원 지원 및 위조품 대책 강화

24.7

19.8

▴4.9

지역 브랜드 육성 지원

0.5

-

▴0.5

대학 등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94.8

-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3.2

1.6

▴1.6


  ② 기술 ․ 연구개발을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지원 실시

항목명

2014년 예산

(단위: 억 엔)

2013년 예산

(단위: 억 엔)

증액분

외국 특허에 대한 검색 환경 정비 강화

31.5

18.5

▴13

특허 출원 기술 동향 조사 분석 강화

11.7

5.7

▴6

글로벌 지식재산 인재 육성 지원

0.6

-

▴0.6

국제적인 지식재산 연구자 육성 지원

1.6

1.6

-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활동 지원

1.6

1.6

-


  ③ 세계 최고 품질의 지식재산시스템 실현을 통한 국제 공헌

항목명

2014년 예산

(단위: 억 엔)

2013년 예산

(단위: 억 엔)

증액분

선행 기술 조사의 강화

252.5

223.2

▴29.3

지식재산의 국제적인 보호 강화

18.8

16.4

▴2.4

디자인 ․ 상표 제도 개정에 대응한 심사 체제 정비

1.4

-

▴1.4

새로운 정보 시스템의 운영 및 구축

260.4

242.2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