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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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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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유럽 특허출원과 이의신청의 전자적 처리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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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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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02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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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2월 11일, 유럽 특허청(EPO)은 유럽 특허출원과 이의신청을 모두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나아가 출원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힘
〇 EPO는 특허출원과 이의신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공개를 위한 문서(Druckexemplar)를 전자적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함 - 제출된 문서는 문서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〇 유럽특허조약(EPC) 규칙 제49조에서는 명세서, 청구항 및 요약서가 타이핑 되거나 또는 프린트 되어야 할 것을 요함 - 201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EPO는 현재의 업무관행을 중단하고 EPC 규칙 제50조(1)과 제49조(8)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유럽 특허출원에 관하여 수기로 작성된 보정서를 더 이상 수리하지 않음 - EPC 규칙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 절차에도 준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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