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2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4년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추진 사업(知的財産保護包括協力推進事業)」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JPO에 따르면 「2014년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추진 사업」은 중국에서 일본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히 보호¹⁾되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제언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〇 JPO가 추진하는「2014년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추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배경) 일본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권리화 및 적절한 보호가 필요해지고 있음
  - (사업기간) 2014년 4월 1일 ~ 2015년 3월 31일
  - (사업내용)
   ① 중국 정부 및 교육 기관과 연계한 과제 추출과 제언
   ⦁ 지식재산권 법 제도의 운영에 관한 공동 연구 실시 및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추진
   ⦁ 지식재산권 법을 소관 하는 중국 정부 기관과의 의견 교환 실시
   ② 중국 지식재산권 관계자와 법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결과의 공유
   ⦁ 중국 정부 기관 담당자를 일본에 초빙하여 일본의 지식재산분야 전문가들과 의견 교환 실시
   ⦁ 중국 학술 기관과 공동으로 워크샵 개최
   ③ 기타 공동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조사 실시
   ⦁ 중국과 수행한 연구 성과를 법 개정에 반영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 실시
  - (운영방법) 도쿄 근교 및 중국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각에 연구원을 배치하여 정보 수집 및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동 사업을 통해 얻은 정보 등을 JPO에 보고함

〇 한편, JPO는 동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정책 제언을 수행할 지식이 있으며, 중국 정부 및 교육 기관과 공동 연구에 관한 실적이 있는 위탁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힘


1) 중국은 WTO나 TRIPS 협정에 가입한 이래로 지식재산권 제도를 급속히 정비하여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위조 상품 문제나 디자인권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인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