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2월 18일, 중국 지식산권국(SIPO)은 SIPO의 특허 출원 업무의 수준 향상을 위해 「특허 출원의 질적 향상에 관한 몇 가지 의견(国家知识产权局关于进一步提升专利申请质量的若干意见)」¹⁾을 발표함
  - SIPO는 중국의 특허 출원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특허 출원 관련 문서 작성의 수준이  낮거나, 기술 수준이 낮은 특허 출원이 존재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동 의견을 통해 특허 출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〇 SIPO는 동 의견을 통해 특허 출원 수준 향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특허 출원 수준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각 지역의 발전 수준에 따른 특허 출원 평가 체계 구축, 일반인과 전문 인력에 대해 분별력 있는 특허 지원 정책 추진, 특허를 통해 사회에 공헌한 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 (엄격한 특허 심사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 구축) 비정상적 특허 출원에 관한 심사 강화, 특허 대리서비스 시장의 질서 확립, SIPO와 지방 지식산권국의 상호 협력 및 지도 관리 강화 등
  - (기타) 특허 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혁신 성과 창출, 기업 및 연구기관의 특허 출원 관리 시스템 구축, 특허 서비스 인력 육성 등

〇 이에 대하여 SIPO는 「특허 출원의 질적 향상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이 제18대 삼중전회²⁾에서 발표한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 강화를 관철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통해 중국 경제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1)「특허 출원의 질적 향상에 관한 몇 가지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http://www.sipo.gov.cn/yw/2013/201312/t20131225_891833.html.

2) 중국 정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3번째 회의에서 향후 5년간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문제에 대한 전면 개혁 심화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채택하고, 지식재산권의 활용과 보호,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을 강조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주체적 지위 강화를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