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2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2013년 중국의 WTO 규정 준수에 관한 의회 보고서(2013 Report to Congress On China’s WTO Compliance)」¹⁾를 발표하고, 중국이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법 체제를 상당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소프트웨어 및 저작물에 대한 온라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음

〇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의 지식재산권법 체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여전히 지식재산권 위조 및 침해가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 미국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음
  - 중국에서는 온라인상의 지식재산 침해가 만연해 있으며 저작권 침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됨 
  ⦁ 중국에서의 음악 다운로드의 99%가 불법 다운로드임
  ⦁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중국에서의 불법 콘텐츠 시청의 주된 활용 수단이 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복제 및 온라인 침해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이는 제지 효과가 큰 형벌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〇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양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2013-Report-to-Congress-China-WTO-Compliance.pdf에서 확인 가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