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오는 2015년에 디자인권에 관한 국제출원제도를 규정한 「산업디자인의 국제 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¹⁾」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〇 JPO는 헤이그 협정 가입을 통해 일본에서 디자인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특히 일본의 전통 공예품이나 패션을 해외로 수출하는 「Cool Japan(쿨 재팬)²⁾」을 지원하기를 기대함
  - JPO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일본 내에서 출원된 디자인은 약 3만 2천 건으로, 이는 특허 출원 건수의 약 10%에 불과함. 그러나 향후 「Cool Japan」이 활성화되면 디자인 출원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함
 
〇 JPO는 헤이그 협정 가입을 위해서는 협정을 담보하는 법률이 자국에 마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디자인법 개정안을 2014년 정기 국회에 제출하여 헤이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임


1)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헤이그 협정은 특허의 PCT 출원,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에 상응하는 국제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조약임. 동 조약은 하나의 언어로 작성한 하나의 출원서를 WIPO에 제출하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함.

2) 「Cool Japan(쿨 재팬)」은 만화, 가요, 영화, 패션, 요리, 관광 등의 일본 문화를 사업화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 및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日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