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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재산국, 녹색기술에 관한 우선심사 시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tipo.gov.tw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만 지혜재산국
통권  2014-03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17
〇 2014년 1월 1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와 관련된 발명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TIPO는 GT 발명에 대한 우선심사를 통해 GT 특허에 대한 국제 시장의 우위를 확보하고, 녹색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소개함
  - TIPO는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대만에서 특허 출원된 녹색기술은1) 총 7,264건이며, 출원인 국적별로 살펴보면 대만인의 출원이 약 58%, 일본인 출원은 약 20%, 미국인 출원이 약 9%를 차지한다고 밝힘
 
〇 대만 GT 특허에 대한 우선심사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건) ① 에너지 보전, 신에너지 또는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의 영역일 것, ② 탄소 배출 감소 및 자원 보전과 관련된 발명일 것
  - (비용) 우선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만 달러 4천 불(한화 약 14만원) 임
  - (심사기간) 보통 대만에서 특허 출원을 하면 심사에 약 29개월이 소요되는 데 비하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히 갖추고 우선심사 제도를 이용하면 9개월 만에 심사 완료할 수 있음
 
〇 TIPO는 녹색 기술에 관한 우선심사를 실시하는 세계 추세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속적인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함


1) 주로 LED 조명, 태양광 에너지 및 연료전지에 관한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