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월 3일, 중국 지식재산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인 지식산권자신망(中国知识产权资讯网)은 2013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총평하는 지면을 게재하였다고 소개함
 
〇 중국 지식산권자신망은 지식재산권 관련 추진 및 사회적 이슈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 대중의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①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추진

	정부 정책	과학기술 발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강화	국제교류 강화
영향력	★★★★★	★★★★★	★★★★★	★★★★★	★★★★★
관심도	★★★★★	★★★★★	★★★★	★★★★★	★★★★
종합평가	★★★★★	★★★★★	★★★★	★★★★★	★★★★

    - (정부 정책) 중국은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 반포 5주년을 맞이하여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을 펼쳤으며, 중국 정부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중국 정부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재산 전략을 심화 실시하였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함
    - (과학기술 발달) 2013년 6월 우주선 발사¹⁾ 성공, 치수(治水) 사업²⁾의 실시, 천연가스 운반을 위한 수송공사 등과 관련한 자주적 지식재산권 창출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이로써 중국 과학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음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2013년 중국 상표법이 개정되었으며, 특허법 개정안과 특허 대리조례의 개정안이 국무원에 제출되어 지식재산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함. 또한 전문적인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활동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뒷받침함
    -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능력 강화)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 발표, 특허 시범도시 운영 등으로 특허를 통한 산업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중국을 특허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함
  - (국제교류 강화) 중국 정부와 미국은 2013년 7월, 「중·미 전략경제대화」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SIPO는 주요 국가와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시범 시행 또는 연장 시행에 합의하여 중국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② 사회적 이슈와 지식재산권

	스모그 사건	항공 산업 발전	가짜 분유 사건	죽은 돼지 표류기	길리의 M&A
영향력	★★★★★	★★★★★	★★★★	★★★★	★★★★
관심도	★★★★★	★★★★	★★★★★	★★★★★	★★★★
종합평가	★★★★★	★★★★	★★★★	★★★★	★★★★

    - (스모그 사건) 2013년 중국 최고의 사회적 이슈는 스모그였으며, 기타 환경 오염에 관한 예방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며, 오염물질 배출 감소, 환경 오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과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통해 스모그 등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뒷받침되어야 함
    - (항공 산업 발전) 2013년 초 중국은 대형 장거리 수송기인 윈-20(Y-20)의 시험비행에 성공하여, 독자 기술을 통해 대형 수송기를 제조함. 항공 산업은 중국 첨단기술의 집약체이며, 중국 정부는 최근 항공 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음
    - (가짜 분유 사건) 2013년 5월, 중국에서 일어난 가짜 분유 제조·유통 사건은 세계 분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돼지사체 황푸강 유입 사건) 2013년 3월, 상하이시 황푸강(黄浦江) 상류에서 약 1만 마리의 돼지 사체가 떠내려 온 사건으로, 중국 전통 양돈 농가의 농업 기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축산업자들에게 현대 농업 기술을 보급하여 음식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 관리에 힘쓰도록 해야 함
    - (길리 자동차회사의 M&A) 중국의 자동차 그룹인 길리(吉利)사는 2010년 Volvo社를 인수한 이후에 적극적인 M&A 전략을 통해 2013년 초 영국 택시 제조회사인 Manganese Bronze 인수에 성공함. 길리社는 해외 인수합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식재산권이라고 강조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M&A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 길리社와 같은 전략은 중국이 해외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나아가 중국 기업들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해야 할 것임


1) 중국의 유인 우주선 선저우(神舟) 10호가 2013년 6월 11일 발사되었으며, 29일 무사 귀환에 성공함. 이외에도 중국은 2013년 12월 2일 달 탐사 위성 창어(嫦娥) 3호를 발사하고, 달 탐사 차량 옥토끼(玉兎)를 달 표면에 안착시키는 등 최근 중국의 우주 산업 과학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음.

2) 중국 정부는 중국 북부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로, 중국 양쯔강(长江)의 물을 북쪽 지역으로 끌어올리는 남수북조(南水北调) 사업을 2002년 시작함. 2013년 11월 동부 노선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정상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동 치수 사업은 오는 2050년 완공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