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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 위조품 밀거래 방지 캠페인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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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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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국제연합 마약범죄사무소 |
| 통권 | 2014-0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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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1월 14일, 국제연합(UN) 산하 마약범죄사무소(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1)는 위조품 밀거래를 방지하고 지식재산권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배경) UNODC에 따르면 위조품 밀거래를 통해 연간 2,500억 달러가 전 세계 조직범죄의 자금원으로 유입되고 있음 〇 (주요내용) 동 캠페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목표) 동 캠페인은 조직범죄를 지원하는 위조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을 교육하고, 소비자들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물품의 유통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품목) UNODC는 위조품에 결함이 많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타이어, 에어백, 비행기 부품, 전자 제품, 아기 분유 및 장난감 등을 언급함 ⦁ (의약품) 위조 의약품으로 인한 문제점을 강조하며,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 위조 의약품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범죄조직들이 헤로인, 코카인 또는 아편과 같은 불법 약물을 판매하여 거두어들이는 수익보다 위조 의약품 판매로 인한 수익이 더 높다고 밝힘 - (환경문제) 위조품 생산에 있어 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독성물질을 사용하여 이로 인한 환경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〇 한편, UNODC는 범죄조직들이 위조품으로 인한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힘 - UNODC는 마약 밀매와 같은 다른 유형의 범죄 대비 위조품 생산 및 유통이 위험성이 낮고 수익성이 높다고 밝히며, 위조품이 자금 세탁 및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함 1) 국제연합(UN) 산하 마약범죄사무소(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는 불법 마약유통, 범죄, 테러, 부패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유엔 내에 설치된 전문기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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