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12월 20일, 미국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러시아의 WTO 이행 준수에 관해 「러시아의 WTO 규정 준수에 관한 보고서(Russia Implementation of the WTO Agreement)」¹⁾를 작성하여 발표함
  - USTR은 러시아가 WTO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동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의 지식재산권법 준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 (긍정적 평가) 러시아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국제 규범을 꾸준히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음
   ⦁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영화에 대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 CD-ROM 등과 같은 광학매체 생산 공장에 대한 불시수사 및 단속
   ⦁ 지식재산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원의 설립
   ⦁ 특허, 상표 및 저작권 관련 활동의 통합을 목표로 지식재산에 전문화된 정부산하 기관의 설립(동 기관은 2014년 중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됨)
  - (부정적 평가) 러시아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 환경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함
   ⦁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 및 상표위조, 그리고 세관에서의 집행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평가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아래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Russia-WTO-Implementation-Report%20FINAL-12-20-1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