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월 3일, 중국 지식재산 관련 뉴스를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인 지식산권자신망(中国知识产权资讯网)은 2013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총평하는 지면을 게재함
 
〇 중국 지식산권자신망은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및 지식재산권 주요 판결에 대해 사회적 영향력, 대중의 관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함
 ①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문화 산업	건강 산업	통신 산업	서비스 산업
영향력	★★★★	★★★★★	★★★★★	★★★★
관심도	★★★★★	★★★★	★★★★★	★★★★
종합평가	★★★★	★★★★	★★★★★	★★★★

   - (문화 산업) 2013년 저작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 영화의 총 흥행수입이  약 220억 위안을 기록하는 등 중국 영화 시장이 급속히 발전함. 이는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기관 설립 등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임
   - (건강 산업)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는 특허 창출이 활발함. 제15회 중국특허금상을 수상한 특허들의 대부분이 국민의 생활편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등 특허는 중국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
   - (통신 산업) 최근 중국의 통신 산업은 다음과 같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임. 중국 정부는 중국 전 지역의 관공서에 초고속 인터넷 망을 설치하였으며, 중국 차이나모바일社 등은 2013년 12월, 4G 이동통신 사업을 실시함. 또한 전자상거래 영역이 모바일까지 확대됨.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기업들은 자주적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통신 산업의 발달은 중국 국민의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서비스 산업) 2013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서비스 산업이 크게 성장함¹⁾. 2013년 12월 중국의 특허 대리기관은 1000개 이상이며, 총 3,812명이 특허대리인자격시험에 합격함. 지식재산권 서비스업의 발전은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2013년의 성과는 중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 구조 전환을 촉진한 데 의의가 있음

 ② 지식재산권 주요 판결

	ITC 337조사	아디다스 사건	인터넷 저작권 보호	금진미 홍차 상표 사건
영향력	★★★★★	★★★★	★★★★★	★★★★
관심도	★★★★	★★★★★	★★★★	★★★★
종합평가	★★★★★	★★★★	★★★★	★★★★

   - (ITC 관세법 위반) 2013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InterDigital社가 중국 중싱통신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중국 기업들이 InterDigital社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림. 최근 중국 기업들은 ITC의 관세법 제337조 위반 조사에 대응하여 침착하게 방어하고 있으며, 이번 ITC의 판결은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수준과 국제 경쟁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아디다스 상표 분쟁) 2013년 5월, Adidas社(阿迪)는 중국 아디왕(阿迪王)과의 상표 침해 사건에 대해 화해²⁾하며 분쟁을 종료함. 중국 아디왕은 아디다스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사업을 확장하였지만 상표권 분쟁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는 기업이 상표 사용 시 지식재산권 분쟁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인터넷 해적판 사건) 2013년 11월, 중국의 인터넷 해적판 유통을 반대하는 콘텐츠 제작업체들은 공동으로 바이두(百度)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약 3억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중국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사건들은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저작권법 개선 등 인터넷 상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이 시급함
   - (금진미 홍차 상표 사건) 금진미(金骏眉, 진쥔메이)³⁾ 홍차 상표 분쟁사건으로, 2013년 12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금진미」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함. 동 사건은 기업이 자본을 투자하여 브랜드를 형성하기 전에 상표 등록을 완료하여야 사후에 상표 분쟁을 회피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줌


1) 예를 들어, 쑤저우(苏州) 첨단산업단지의 지식재산권 서비스업 발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단지 지식재산권 서비스 기관은 5개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 20개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인력은 약 1000명에 달함. 쑤저우 지식산권국은 기업들의 기술발전 및 특허 출원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서비스 관련 산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함.

2) 아디왕社는 아디왕의 중문 상표와 로고를 아이다스社에 양도하고, 아디다스社는 더 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화해함.

3) 금진미 홍차는 2005년 중국 최대 엽차 산지인 푸젠성(福建) 우이산(武夷山)에서 새로 개발한 홍차로, 최근 최고급 홍차로 각광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