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3년 지식재산권 금융 서비스 성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0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24
〇 2014년 1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특허권 담보 금액이 약 254억 위안1)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80%가 증가했다고 발표하며, 중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금융 서비스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다고 평가함
  - SIPO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8년 최초로 지식재산권 담보 시범 사업을 실시한 후 현재까지 약 638억 위안의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성사시켰으며, 연평균 약 11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SIPO는 2013년 530개의 기업이 1,855건의 특허에 대한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으며, 보험 보장액은 약 6,438만 위안이라고 소개함
 
〇 SIPO가 추진해 온 지식재산권 금융 관련 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 (2008년) 전국 29개 도시에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시범사업, 투자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특히 특허권 담보 융자 사업을 집중 추진함
  - (2010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및 평가관리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발전 지원에 관한 통지(关于加强知识产权质押融资与评估管理,支持中小企业发展的通知)」 및 「특허담보권등기관리방법(专利质押权登记管理办法)」을 개정하여 특허 담보 절차를 간소화함
  - (2012년) 총 25개 도시에서 특허 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현재 20개 도시에서 특허보험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을 실시함
  - (2013년) 2013년 1월, SIPO는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 회의(全国知识产权局局长会议)」에서 지식재산 자금운용을 위한 시스템 강화 방안으로 지식재산 금융 기반 구축 및 지식재산 보험 설계, 가치평가 시스템 확립 등을 제시함


1) 2013년 광둥, 베이징, 저장, 장쑤, 산둥,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서 성사된 특허 담보 금액은 모두 10억원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