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사회적 만족도 조사 보고서(2023年知识产权保护社会满意度调查报告)’¹⁾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2023년은 CNIPA가 중국 전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지 12주년 되는 해임
∙ 동 조사는 지식재산권 ① 권리자, ② 전문가, ③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국 31개 성(省)에서 무작위 샘플링 방식을 통해 실시되며, 평가 지표에는 ‘법률 및 정책’, ‘법 집행 보호’, ‘제도 건설’, ‘인식 제고’, ‘보호 효과’ 등의 5가지 지표가 포함됨

(2) 지표별 결과
∙ 지식재산권 ‘법률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83.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법 집행 보호’, ‘제도 건설’, ‘보호 효과’, ‘인식 제고’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82.19점, 82.14점, 81.61점, 79.79점이었음
∙ 5가지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점수가 향상되었는데, ‘인식 제고’ 및 ‘보호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1.22점 및 1.02점씩 크게 향상되었고, ‘법률 및 정책’, ‘법 집행 보호’, ‘제도 건설’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0.84점, 0.82점, 0.52점씩 향상됨

(3) 응답자별 결과
∙ 응답자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가의 만족도가 전년 대비 0.67점 증가한 82.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권리자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0.56점 증가한 82.35점을 기록했으며, 대중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2.07점 증가한 78.65점을 기록함
∙ 특히 권리자 주체 중 특허 권리자의 만족도가 8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상표 권리자 및 저작권 권리자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81.98점, 81.80점을 기록함
∙ 기업 권리자 중에서는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82.40점으로 전년 대비 0.80점 향상되었고, 대기업의 만족도는 81점으로 전년 대비 1.18점 향상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attach/0/f78158ef8a12478faba62b297b6efec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