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23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과 유로폴(Europol)은 지식재산(IP) 범죄의 중요성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저지르는 다른 범죄 활동과의 상호 연관성을 조명하기 위해 ‘IP 범죄의 생태계 파악 - 조력자와 영향력에 대해 집중 분석’ 보고서¹⁾를 발표함

- (배경) 2022년 관할 당국은 20억 유로(한화 약 2조 9,965억 원)가 넘는 8,600만 개 이상의 위조제품(counterfeit goods)을 압수했으며, 비디오 게임, 장난감, 포장재, 담배, 심지어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위조제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음
∙ 조직적인 범죄 집단은 저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위조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동 보고서는 위조제품과 불법 복제 콘텐츠가 주도하는 IP 범죄의 광범위한 영향과 사기꾼과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IP 범죄를 저지르고 소비자 행동을 악용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정교한 방법을 조사함
∙ 조사 결과 IP 범죄와 관련된 범죄 네트워크는 새로운 기술과 수요를 포함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법적 허점과 기술 활용
∙ 이러한 범죄 행위는 단순히 위조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적 허점을 악용하여 EU 역외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EU 국경 내에서 로고와 포장을 추가하여 단속을 피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위조범들은 가짜 상품(fake items)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민감한 결제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기술로 다수의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음

(3) IP 범죄 예시
∙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불법 제품을 홍보한 네트워크에서 100만 개가 넘는 불법 호르몬제가 압수되었는데 이러한 위조 의약품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위험성이 높음
∙ 식음료 산업도 표적이 되어 소비에 부적합한 26만 리터의 가짜 올리브 오일과 위조된 프로슈토 햄 등이 적발되는 등 소비자 건강과 국제 무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1) Uncovering the eco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crime - A focus on enablers and impact.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euipo.europa.eu/tunnel-web/secure/webdav/guest/document_library/observatory/documents/reports/2024_Uncovering_the_ecosystem_of_IP_Crime_report/2024_Uncovering_the_ecosystem_of_IP_Crime_FullR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