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유스포츠와 ㈜엠유에스엔씨 상표등록 취소소송 개요 |

(사건 배경)

‣ 2001년, ㈜엠유스포츠는 상표 등을 캐디백 및 보스톤백을 지정 상품으로 등록하여 사용함

‣ 2010년 8월, ㈜엠유에스엔씨는 를 상표 등록하고, 모양으로 변형하여 사용함

‣ 2011년 3월, ㈜엠유스포츠는 ㈜엠유에스엔씨를 상대로 피고의 상표 등에 대하여,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임을 주장하여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 심판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특허법원에 상고함

‣ 2012년 4월, 특허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변형 상표는 원고의 상표와 동일한 형태로서 유사상표에 해당하며, 피고 상표를 캐디백 및 보스톤백에 사용하여 수요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며 상표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 요지)

‣ 실사용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유사하게 보이도록 변형한 것이어서,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보다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 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다면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 유사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으며,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의 실사용상표가 원고의 등록상표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형한 것으로, 그 변형의 정도가 원고 등록 상표와의 외관 유사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현저하게 다르지는 않으며, 피고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할 경우 원고 상표등록 침해를 어느 정도 인식한 점을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