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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GIPC), 북미자유협정(NAFTA)상의 지식재산 문제에 관한 입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globalipcenter.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세계지식재산센터
통권  2014-0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1-31
〇 2014년 1월 15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의 Mark Elliot 부회장은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가 주관한 공청회, 「NAFTA 20주년; 성과, 문제점, 발전 방향(NAFTA at Twenty: Accomplishments, Challenges, and the Way Forward)」에서 NAFTA와 관련된 지식재산 문제, 특히 캐나다의 현행 지식재산 체계에 관한 산업계의 우려 및 2014년의 개선 가능성에 관한 입장을 밝힘
 
〇 GIPC 부회장 Mark Elliot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년 전에 체결된 NAFTA는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을 목표로 설정되었으나,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NAFTA의 지식재산 보호는 매우 낮은 수준임
  - 2012년, 미국 상공회의소는 현존하는 국제 기준 및 모범 관행을 토대로 하여 11개 주요 시장의 지식재산 환경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국제 지식재산 지수(International IP Index)」를 발간한 바 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의 지식재산 환경은 훌륭한 수준이나, 멕시코와 캐나다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은 매우 낮음
   ⦁ 특히, 캐나다에 대해서는 지식재산 집행의 미흡, 국제 조약에 관한 저조한 참여 및 이행 미비, 특허법 및 저작권법상의 현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함
  -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함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혁신과 21세기의 발명 및 창작물에 대한 접근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