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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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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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등록 및 기록 시스템의 재정비를 위하여 대중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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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opyright.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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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저작권청 |
| 통권 | 2014-0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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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15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저작권 등록(Registration) 및 기록(Recordation)1) 기능의 재정비를 위하여 2014년 3월 15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 의견 수렴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공청회의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〇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USCO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포함하여 등록 및 기록 기능을 지원하는 정보 기술 플랫폼에 대한 개선 및 기술 향상을 위하여 「등록 및 기록 기능의 기술적 개선에 관한 특별 프로젝트(Special Project on Technical Upgrades to Registration and Recordation Functions)」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 (주요내용) USCO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대중의 의견을 구함 ⦁ 색인 정보를 포함하는 구조화된 전자 문서의 이용 ⦁ 등록 정보와 기록 정보의 연결 ⦁ 표준 식별자(identifiers)2) 및 표준 메터데이터(metadata)3) 이용 ⦁ 저작권에 관한 문서 기록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여부 1) 등록(Registration)은 저작권 자체의 등록을 의미함. 2) 데이터나 사물을 식별하기 위해 각 데이터나 사물에 고유하게 붙여진 값 또는 이름을 뜻함. 3) 정보를 지적으로 통제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 유형을 정리한 2차적인 정보를 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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