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오는 3월부터 특허 심사에 관한 정보를 호주, 영국, 캐나다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JPO에 따르면 호주, 영국, 캐나다는 이미 3개국 간 심사정보 공유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도 합류하여 상호 심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임
 
〇 최근 여러 국가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동일한 내용의 특허 출원이라면 어느 국가에 출원을 하더라도 심사 절차는 유사하기 마련임. 이에 각 국의 특허심사관이 서로의 심사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함
  - 한편, 일본은 미국, 유럽, 중국, 한국과 작년 7월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심사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함¹⁾
 
〇 특허 심사에 관한 정보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 특허심사관이 발명에 대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 심사관이 서류를 반송하여 출원인이 수정·보완한 내용 등 특허심사관과 출원인과의 피드백 자료도 포함됨
 
〇 이와 관련하여 JPO는 향후 ASEAN과도 정보 공유를 추진할 예정이며, 특허 출원 기업에도 심사 정보를 공유하여 특허 출원 신청 이전에 유사한 기술이 해외에서 등록 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또한, 동 조치를 통해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출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심사 기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함


1) JPO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해외에서 출원하는 특허의 약 87%는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이 차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