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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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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발전을 위한 의견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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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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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4-0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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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등1)은 공동으로 금융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대적인 혁신 체계 추진과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시행에 관한 의견(关于大力推进体制机制创新 扎实做好科技金融服务的意见)」2)을 제정, 발표함
- 동 의견은 지난 2012년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과학기술 체계 개혁 심화와 국가 혁신 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国家创新体系建设的意见)」3)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임 〇 동 의견은 다음과 같이 금융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지원의 7가지 방안을 제시함 ① 과학기술 서비스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금융 조직의 대대적 육성 ② 과학기술 관련 신용대출 상품과 서비스 모델의 혁신 추진 가속화 ③ 과학기술 혁신 발전을 위한 규범에 적합한 다원화된 대출 경로 개척 ④ 과학기술 혁신 특징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 및 서비스 체계 구축 ⑤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신용 증진 체계 설립 ⑥ 과학기술과 금융의 결합 시범시행을 심화 ⑦ 정책 및 사업조직의 체제 혁신 〇 또한 동 의견은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시스템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등록, 위탁관리 등에 관한 서비스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이를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및 지식재산권 담보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과학기술부(科技部), 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 증권관리감독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보험관리감독위원회(中国保险监督管理委员会). 2) 「대대적인 혁신 체계 추진과 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시행에 관한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pbc.gov.cn/publish/goutongjiaoliu/524/2014/20140115182107809223330/20140115182107809223330_.html. 3) 「과학기술 체계 개혁 심화와 국가 혁신 체계 건설 가속화에 관한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jrzg/2012-09/23/content_223141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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