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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중요성 강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4-0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07
〇 2014년 1월 27일, 유럽 특허청(EPO) 청장 블로그를 통해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함1)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지식재산권 가치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① (가치평가 중요성 증대) 지난 10년 간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및 가치화의 중요성이 증대됨
    - 과거에는 지식재산의 가치에 대한 접근방식이 소극적이었으며, 유동성 문제로 인해 기업들은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자산들을 선호함2)
    - 그러나 라이선싱과 모기지 등의 사용으로 인해 특허 포트폴리오의 관리가 변화하면서 지식재산 소유자들은 특허 기술이 가지는 잠재성을 인지하기 시작함
  ② (특허의 가치) 특허가 경제적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잠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대출 담보를 위한 유형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에게 특허의 가치평가는 더욱 중요함
    - 최근 EPO 청장은 지식재산 및 특허에 대해 펀드 매니저들 및 은행 대표들에게 특허 시스템의 주요 특징들을 설명한 바 있음
  ③ (특허청의 간접지원)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 실무가들이 가진 전문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허청은 특허 및 특허 출원에 대한 경제적 잠재성을 직접 평가하지 않음
    - 그러나 특허청은 특허의 품질을 개선시킴으로써 특허권 보유자들이 지식재산의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쌓고 따라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④ (혁신 친화적인 환경 수립) 최근 유럽 정부들은 지식기반 경제에서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수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1) 이번 EPO 청장의 발표는 지난 2013년 12월, 영국 특허청(IPO)이 발표한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기업금융에서의 지식재산 및 무형 자산의 역할(Banking on IP: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in facilitating business finance)」 보고서의 주요내용에 기반 한 것임.

2) 「지식재산에 대한 금융? 기업금융에서의 지식재산 및 무형 자산의 역할」 보고서는 지식재산 금융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로 지식재산과 금융 간의 정보 및 이해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