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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 운영 계획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통권  2014-0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07
〇 2014년 1월 27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권 보호집행 관련 정부 부처가 합동하여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인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을 비롯하여, 외교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이며 방송통신위원회, 농식품부, 광역 지자체 등은 필요시 참석하기로 함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동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수준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집행의 효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함
 
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동 협의회는 매 2개월 마다 개최되며,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며, 협의회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부처 간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정책 공유 및 협업 방안 논의
  - 지식재산권 침해 동향 및 모니터링 결과 등 정보 공유
  - 불법 복제·위조 상품 합동 단속 및 수사공조 확대 방안, 단속 및 수사기술 소개, 특별사법경찰대1) 등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등 협력 방안 논의
  -「지재권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연례 보고서」 발간 협의 등


1) 특허청(KIPO) 산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