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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4년 지식재산권 주요 업무 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0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14
〇 2014년 1월 1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전국 지식산권국 국장회의(全国知识产权局局长会议)」를 개최하여 2014년 SIPO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함
  
〇 SIPO는 2014년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 추진계획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함
  ① 지식재산권 전략의 심화 실시
    -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행동 계획(2014~2020)(深化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을 제정·발표하여 지식재산권을 통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심화 전략을 실시함
    - 「특허 대리 조례(专利代理条例)」, 「직무발명 조례(职务发明条例)」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기본법(知识产权基本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의 입법 협조 지도체계를 설립·보완함
  ② 우수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의 증대
    - SIPO가 2013년 12월 발표한 「특허 출원의 질적 향상에 관한 몇 가지 의견(国家知识产权局关于进一步提升专利申请质量的若干意见)」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심사주기 단축 목표를 설정하는 등 특허 심사 역량을 강화함
    -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규범(企业知识产权管理规范)」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및 지식재산권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기관 및 R&D 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 규범 발표를 추진하여 지식재산권의 이전 능력을 향상함
  ③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성(省) 단위의 지역별 지식재산권 법집행 단속활동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건설하여 신속한 보호 활동을 전개함
    -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한 행정처벌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 신뢰체계를 강화함
    - 전문시장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유무역 시범구역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여 보호 역량을 높임
  ④ 지식재산권 서비스 체계 보완
    - 지방 특색 산업에 대한 특허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여 지역 특허정보 공공 서비스를 확대함
    - 특허 대리 산업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도 의견(专利代理行业发展指导意见)」을 제정하고, 특허 대리인 자격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고급 인력을 확충함
    - 지식재산권 인력의 전문기술 평가 체계를 보완하여 직업능력 인증 제도를 설립함
  ⑤ 지식재산권 관리 수준 향상 및 대외 협력 강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전략, 계획, 표준 등의 정책 제정과 시행을 강화하고, 행정 역량1)을 향상시킴
    - 대외 역량 강화를 위해 중화권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지방 정부가 외국 정부와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에 합의하는 것을 지지함
  ⑥ 시진핑(习近平)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부패 척결 및 청렴 강화」를 실현함


1) 지식관리표준화 위원회(全国知识管理标准化技术委员会)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표준관리체계를 설립하고, 특허수수료 정책을 개선함. 또한 「강한 지식재산권 현 만들기(全国知识产权强县工程)」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