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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농업 현대화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4-0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14
〇 2014년 1월 19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발표한 「농촌 개혁 심화와 농업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关于全面深化农村改革加快推进农业现代化的若干意见)」1)을 발표하여 농업 과학기술의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동 의견은 중국 정부의 2014년 제1호 정책 문서로서, 식량 안보를 강조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함
  - 동 의견은 현재 중국의 농업 관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 대응하여, 중국 농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과학기술 연구 성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확히 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농업 과학기술을 통해 무역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힘
 
〇 이에 대해 중국 농업과학원(中国农业科学院) 농업 지식재산권연구센터(农业知识产权研究中心)의 송민(宋敏) 부주임은 중국의 자연 환경을 극복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농업 과학기술 혁신 성과를 중국 농업 산업에 이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송민 부주임은 중국 농산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공평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농업 지식재산권 거래시장을 통해 가치평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함
 
〇 한편, 최근 중국의 농업 지식재산권 창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13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6억 톤 이상이며 전년대비 1,236톤이 증가함
  - 2012년 중국의 농업 관련 특허의 출원은 약 23만 건이며, 허여 건수는 약 7만 건이었으며, 농업 식물신품종의 출원은 약 1만 건, 등록은 약 4천 건을 달성함
  - 이에 대해 중국 농업과학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의 농업 산업 성장에 대한 공헌율이 53.5%이며, 우량 품종의 과학기술 진보에 대한 공헌율은 약 43%라고 밝힘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4-01/20/nw.D110000renmrb_20140120_2-0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