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일본 정부, 일본에서 선행 판매하는 신규 의약품의 가격 산정 방안 논의 |
|---|
|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nikkei.com |
|---|---|---|---|
| 분류 |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사업화/시장창출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정부 |
| 통권 | 2014-0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14 | ||
|
〇 2014년 1월 22일, 일본 정부는 일본에서 선행 판매하는 신규 의약품1)에는 가격을 10% 가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의약품 가격 산정 규칙을 결정하고, 오는 4월부터 동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〇 日 정부에 따르면 의약품 가격 산정을 할 때는 미국 등에서 판매되는 유사 의약품의 가격을 참고하기 때문에 먼저 외국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한 후 일본에 도입하는 제약회사가 많음 - 그 결과 신규 의약품의 일본 시장 진입이 지연되어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신규 의약품 판매 가격을 높여 일본에서 신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함 -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제약 회사로 하여금 일본 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신규 의약품 연구 개발을 촉진하도록 유도함 〇 한편, 일본 정부는 신규 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의약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이용을 촉진하는 의약품 가격 산정 규칙도 도입함 - 특허가 만료된 신규 의약품과 성분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은 현행 신규 의약품 가격의 약 70% 수준에서 판매되는데, 이를 60%로 인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절감함 1) 단, 이 경우 국내외의 기존 약과는 다른 새로운 효능이 있거나, 외국보다 먼저 일본에서 약사의 승인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일본에서만 한정판매하는 약이 아니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