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연합, 중국과 지식재산에 대한 협력 증진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4-0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1
〇 2014년 1월 27일, 유럽 연합(EU)는 중국과 향후 3년간 지식재산권 협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에 대한 유럽-중국 협력(New EU-China Cooper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협약에 서명했다고 발표함
  - (목적) 동 협약은 유럽연합과 중국의 경제에 이익이 되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된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 (참석자) 유럽연합(EU) 대표단으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과 유럽특허청(EPO)이 참석하였으며, 중국 대표단으로 상무부, 법무부 등 15명 이상의 중국 관료들이 참석함
 
〇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협력사항) 유럽연합과 중국은 각 지역의 지식재산 시스템을 증진시키고, 법 개정 및 규정 이행에 있어 상호 협력하고, 지식재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협력하며, 세관당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
  - (예산) 유럽연합은 약 600만 유로의 예산을 지원하며, OHIM이 약 150만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 밝힘. 중국은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OHIM 대변인에 따르면 동 협약의 예산은 대부분 유럽의 재정으로 운영될 예정임
  - (기초프로젝트) 중국과 유럽연합의 지식재산 전 분야에 걸친 20여개의 기초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임
  - (전문가파견) OHIM의 지원을 받는 유럽연합 전문가 7명이 베이징에서 상시 근무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단기간 동안 동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임
 
〇 한편, OHIM 청장 António Campinos는 오늘날의 세계경제에 있어 건실한 경제 및 교역 관계는 지식재산협력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며 유럽연합과 중국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조함
  - 또한 중국 상무부 차관 Zhang Xiangchen은 중국이 이번 유럽연합과의 협약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지식재산 체제를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