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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Obama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에서 특허 개혁의 필요성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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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theh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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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Obama 대통령 |
| 통권 | 2014-0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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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8일, 미국 Obama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미국 경제에 있어 기술 산업을 포함한 혁신의 중요성에 관하여 논하며, 미국의 특허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함
〇 Obama 대통령은 국정연설 중 특허시스템에 관하여 언급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국 기업이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불필요한 소송이 아니라 혁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의회에 특허 개혁 법안에 대한 통과를 요구함 ⦁ 비평가들에 따르면 현재의 특허 시스템은 특허괴물이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소송 위협을 하거나 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함 〇 또한, Obama 대통령은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의회에 미국의 위대한 발견(discovery)을 촉진하기 위하여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음 ⦁ Obama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가 스마트폰의 아이디어와 발명(inventions)을 포함한 기술 분야의 진전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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