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정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회의 논의사항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정부
통권  2014-0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1
〇 2014년 1월 25일, 일본 정부는 중국, 한국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16개국이 참가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3차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발표함
 
〇 일본 정부에 따르면 동 회의는 지난 1월 21일에 개막하여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각국은 상품, 서비스, 투자 자유화 방식과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의 규범 협력 분야에 논의함
  - 각국은 상품 및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방식과 협상목표 등을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함
  - 규범 협력 분야에서 각국은 오는 4월에 개최되는 차기 회의에서「경쟁」, 「경제 및 기술협력」,「분쟁 해결」,「지식재산권 보호」의 4개 분야에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〇 한편, 동 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관세철폐에 관한 논의도 추진하였지만 해당 부분에서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었다고 언급하며, 향후 중국에서 개최되는 차기 회의를 통해 의견차를 좁혀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함


1)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ASEAN 10개국(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과 한국, 중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며,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임. RCEP는 2015년 타결을 목표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