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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 일본에서의 한국 대중문화 영향력 감소에 대해 지적
구분  한국 자료출처   ekr.chosunonline.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통권  2014-0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2-28
〇 2014년 2월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일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일본에서 한국 대중문화(K-POP)의 영향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K-POP 저작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는 있다고 지적함
  - 또한, 지난 2013년 K-POP의 저작권 사용료가 약 67억 원으로 나타나 2012년과 비교하여 저작권 사용료 수입이 40%나 감소했다고 부연함
  - 아울러 TV나 라디오, 콘서트 등에서 K-POP이 방송되거나 공연될 때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한국에서 일본 시장이 해외 수입의 70~80%를 차지하는 만큼 심각성이 우려된다고 부연함
 
〇 KOMCA는 일본에서의 저작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한국 프로그램의 선호도 감소) 혐한(嫌韓)·반한(反韓) 분위기 조성으로 NHK 등의 지상파 방송에서 한국 프로그램 편성 횟수가 줄어듦에 따라 TV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주제가의 저작권 사용료 수입이 감소함
  - (엔저 현상의 영향)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화의 가치의 절상으로 약 10억 원 정도의 환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 감소폭을 더욱 증가시킴
 
〇 이와 관련하여 2014년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아 약 55억 원 정도의 음원 저작권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나, 일본의 사회 분위기와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함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음악저작물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음악문화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됨.

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외협력국 국제팀 소속 한 관계자는 지난 2월 초, 조선일보(일본어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 內 K-POP 영향력 감소에 대해 언급함.

3) 일본에서의 K-POP 저작권 사용료 수입은 한류 붐이 크게 일어났던 지난 2010년에 약 35억 원, 2011년에 94억, 2012년에는 112억 원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아베정권 이후 일본사회의 급속한 우경화가 시작되며 음원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