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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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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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에 중소기업 지식재산에 대한 의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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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ip-edu.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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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 |
| 통권 | 2014-0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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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1월 24일, 일본 지식재산교육협회(知的財産教育協会)1)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産業構造審議会 知的財産分科会)2)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및 인재 육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함
-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는 향후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있어 일본 특허청이 중점화·가속화해야 하는 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지난 1월 24일까지 모집함 - 이에 동 협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검토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함 〇 지식재산교육협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지원 강화 및 인재 육성을 위해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 담당자 육성) 지식재산 관리에 관한 지식을 갖춘 지식재산 담당자를 육성하여 변리사와 변호사 등의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추진해야 함 - (지식재산권 실무 교육 추진)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도록 중소기업 임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 전략에 대한 실무 교육을 추진하여 경영자의 의식 개혁을 도모해야 함 - (인센티브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비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시도해야 함 1) 지식재산교육협회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며,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지식재산 관리 기능 검정을 실시함. 또한 지식재산 관리 기능사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조사 및 연구,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검토를 위해 지난 2013년 11월에 중소기업 센터를 설립함. 2) 지식재산분과회는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속해 있는 분과회 중의 하나임. 지식재산분과회는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의장(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소위윈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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