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30일,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영화 등 문자 추출 사이트(스포일러 사이트)를 운영한 사이트 운영자 3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체포 경위
∙ 2024년 10월 29일, 미야기현(宮城県) 경찰 본부와 도메(登米) 경찰서는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영화 등 저작물의 스토리 전부를 필사하고 관련 이미지와 함께 기사를 작성해 사이트에 게재한 행위를 한 도쿄도 시부야구에 거주하는 사이트 운영자 경영자 남성 등 3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함
∙ 이들은 2023년 1월~2024년 2월 사이에 도호(東宝)社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화 작품, 가도카와(KADOKAWA)社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작품 등의 등장인물 이름, 대사·동작, 장면 전개 등 스토리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문자로 전달하며 관련 이미지 함께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해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얻음
∙ 경찰 조사 결과, 사이트 경영자와 직원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후 영리 목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여 많은 접속자를 모은 것으로 밝혀짐

(2) 영화 등의 문자 추출 사이트의 문제점
∙ 이전부터 영화 등의 문자 추출 사이트가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트는 이른바 ‘스포일러 사이트(ネタバレサイト)’로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영화 등의 문자 추출 사이트 운영은 콘텐츠 자체를 업로드하는 해적판 사이트나 불법 업로드 사이트에 비해 침해의 정도가 경미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인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이며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음
∙ 영화 등 문자 추출 사이트의 문제점은 ①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의욕을 저하시켜 공식적인 본편 영화 등을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권리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② 창작자들이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③ 광고 수익을 부당하게 얻는다는 점임
∙ CODA는 향후 조사 및 형사재판에서 밝혀질 사건 내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저작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유사 사이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