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31일, 일본 총무성(総務省)은 ‘안심·안전한 메타버스 실현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 2024’¹⁾를 발표함

- (배경) 일본 총무성은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및 이용자 수가 향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에게 안전한 메타버스의 실현을 위해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원칙 등을 검토하는 한편, 메타버스에 관한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제공된다는 점도 고려하여 국제적인 메타버스 논의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안심·안전한 메타버스 실현에 관한 연구회’를 개최해 논의를 진행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메타버스 관련 시장 동향
∙ 메타버스는 시장 확대와 사용자 수 증가가 예상되며,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2022년 461억 달러(한화 약 63조 5,350억 원)에서 2030년 5,078억 달러(한화 약 499조 8,499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일본의 메타버스 시장은 2022년 1,377억 엔(한화 약 1조 2,455억 원)에서 2027년 2조 59억 엔(한화 약 18조 1,441억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됨

(2) 메타버스 원칙
∙ 2023년 7월, 일본 총무성의 ‘웹3.0 시대를 위한 메타버스 등 활용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에서 ‘메타버스 공간 내 과제’의 해결 방향 중 하나로 ‘메타버스 이념에 대한 국제적 공통 인식의 형성’과 ‘국제적 이념 확립을 목표로 국내 논의 추진’의 필요성 등이 제시됨
∙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있어 안심·안전한 메타버스의 실현을 위해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대되는 노력과 관련하여 메타버스 원칙을 검토함
∙ 메타버스 원칙으로 ‘메타버스의 자주·자율적인 발전에 관한 원칙’, ‘메타버스의  신뢰성  향상에  관한  원칙’이 제시되고, ‘메타버스의 자주·자율적인 발전에 관한 원칙’의 개방성·혁신 항목에서 지식재산권 등의 적정한 보호가 명시됨
∙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상에서 창작자가 안심하고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함에 있어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의 적정한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강조됨
∙ 메타버스 관련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비롯한 제반 권리의 적절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2차적 이용의 허용 여부 등을 유저 생성 컨텐츠(UGC)의 창작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이용약관 등의 문서에 명시할 것 등이 촉구됨


1) 安心·安全なメタバースの実現に関する研究会 報告書2024.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97475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