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1월 5일, 특허청(KIPO)은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 선순환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지식재산 기반 역동경제 구현 전략’을 발표함

- (개요) 동 전략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반환점을 맞아 마련한 지식재산 종합 전략으로, 경제주체의 혁신을 권리화·수익화하여 다시 혁신에 재투자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켜 국내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 규모를 2021년 153만 건에서 2027년 200만 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주요내용) 동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반도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 도입
∙ 2025년 1월에 바이오(35명)·첨단로봇(16명)·인공지능(AI)(9명)의 3개 분야에서 총 60명의 민간전문가를 특허심사관으로 채용
∙ 바이오 분야에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하고 특허 우선심사를 도입하여 첨단전략산업 전 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에 ‘특허심사패키지’ 지원 체계를 완성

(2) 6억 건의 특허 빅데이터로 국가전략 수립 지원
∙ 2024년 8월 시행된 산업재산정보법을 기반으로 6억 건의 첨단기술정보인 특허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
∙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보유기업(출원인), 연구자(발명자), 기술분야(특허분류코드), 기술정보(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이 담겨있는 고급 기술정보의 집약체로 이를 활용하면 산업과 기술 경쟁력을 국가별·기업별로 비교·분석하고 트렌드를 파악 가능
∙ AI·양자·첨단바이오 등 게임 체인저 기술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국가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과 관련된 국가위원회 등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제시해나갈 방침
∙ AI 산업 등에서 특허 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산업재산정보법에 근거한 5개년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

(3) 지식재산 정보공개 환경 조성
∙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제공하여 투자 활성화를 유인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한 상황
∙ 이에 코리아 밸류업의 일환으로, 기업 지식재산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업의 지식재산 보유 현황, 투자·활용 전략 등 정보를 시장에 적극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

(4)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 확대
∙ 기업과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가 창업, 신사업 진출 등 사업화에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 투자기관 등과 협업하여 스타트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거래기관 육성도 추진
∙ 지식재산 사업화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

(5)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부터 국내기업 보호
∙ 해외시장에서 특허침해로 피소되는 기업은 막대한 손해배상과 수출금지 리스크를 감당하게 되고 국내 경제성장에 있어 수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만큼 국내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2025년 수출 초기·예정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에 진단하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

(6)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실시
∙ 디지털 전환이 지속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짝퉁 유통 증가로 중소 브랜드의 생존은 물론, 유아용품·자동차부품 등 국민 안전 차원의 피해도 유발하고 있음
∙ 이에 국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짝퉁 판매 게시글을 24시간 모니터링·신고하는 AI 모니터링을 도입
∙ 2024년 11개 상표에 대한 시범 실시를 진행했으며, 2025년에는 160개 상표로 대폭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확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