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2월 27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는 「유럽 특허분쟁대응 세미나」를 개최함
  - (목적) 급변하는 유럽 지식재산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진출 기업들에게 최신정보와 대비전략을 제공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KEA 특허지원센터는 독일 현지 유명 로펌을 초청하여 유럽 통합특허제도 등에 대한 해설과 대응전략을 소개하였으며, 독일로펌의 전문가들과 한국 지식재산권 및 기업 관계자들은 “유럽 통합특허시스템 대응과 성공적인 해외전시회 참가전략”을 주제로 논의함
  - 실비아 파프호프만(Sylvia Pfaff-Hofmann) 독일 변호사는 독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독일 진출 시 지식재산권, 도메인 소유주 등을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함
  - 쉔케 로렌즈(Sönke Lorenz) 독일 변리사는 국내기업의 독일전시회 참가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에서 전시회 참가시 (1)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2) 세관 및 법원에 방어서면 제출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안함
  - 남경순 한국 변리사는 기본 유럽의 특허 시스템과 발효 예정인 유럽 통합특허(Unitary Patent)¹⁾에 대해 특허 법원, 출원 비용²⁾ 등을 비교 설명함³⁾


1) 유럽 통합특허(Unitary Patent)는 지난 2012년 12월 11일 유럽 연합 의회가 승인하였으며, 현재 오스트리아 1개국이 비준한 상황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13개 가입국이 비준한 후 4개월이 지나면 발효될 예정임.

2) 출원 비용은 유럽 통합특허(3,410 유로)에 비해 국가별(예: 독일 690 유로) 특허가 저렴하며, 2개국을 초과하여 출원할 경우 유럽 통합특허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

3) 통합특허법원은 중앙법원(런던, 파리, 뮌헨)과 각국의 지방법원으로 1심 법원이 구성되며, 룩셈부르크에 항소법원을 설치하여 2심제로 운영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