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1월 30일, 미국 소프트웨어연합(BSA | The Software Alliance, BSA)은 「디지털 경제의 동력 : 성장을 위한 무역 과제(Powering the Digital Economy : A Trade Agenda to Drive Growth)」보고서를 발표하고, 디지털 경제의 미래 지향적인 무역 과제를 제시함
  - BSA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의 무역 협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 하의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장기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〇 동 보고서의 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무역 규칙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유럽에서부터 중국 및 브라질에 이르는 주요 시장에서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성행하고 있음
   ⦁ 혁신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세계 무역 규칙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BSA는 무역 협정에서의 합의 도달을 위하여 다음의 세가지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디지털 시대의 폭넓은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보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가 서버 위치를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이 필요함
   ⦁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역 협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의 주도보다는 자발적이며 시장 주도적인 기술 표준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함
   ⦁ 정부는 세계가 제안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에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경쟁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여야 함


1) BSA는 전 세계 85개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균형 발전과 올바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서 미국 Washington, DC에 본사를 두고 있음. 회원사로는 Adob社, Apple社, Cisco Systems社, Dell社, HP社, IBM社, Intel社, Microsoft社 등이 있음.

2)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digitaltrade.bsa.org/에서 확인 가능함.

3) TPP(Trans-Pacific Partnership)는2015년까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뉴질랜드ㆍ싱가포르ㆍ칠레ㆍ브루나이 등 4개국이 2005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맺어진 협력체제로, 이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

4)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는 미국과 EU가 추진 중인 양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으로, 범대서양 자유무역협정(transatlantic free trade area, tafta)으로도 지칭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