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2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오는 4월부터 기업의 종업원이 직무 중에 수행한 발명의 귀속 여부를 검토하여 직무발명제도¹⁾의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JPO는 2014년 중반기까지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여러 논점을 정리하여 올해 안에 제도를 개정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앞당겨 오는 4월부터 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게 됨
 
〇 JPO는 일본 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연구자 등이 직무 중에 수행한 발명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현행 직무발명제도를 법인 귀속이나 노사 계약에 맡기는 쪽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 한편, JPO는 지난 2013년에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²⁾를 구성하여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한 바 있음
  - 올해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의 특허제도소위원회(産業構造審議会知的財産分科会の特許制度小委員会)³⁾에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재검토를 추진하며, 현재 논의 일정을 조정 중에 있음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2) 직무발명제도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위원회가 지난 2013년 총 12차례의 개최된바 있음. 제1회 회의는 지난 2013년 7월 4일, 제2회 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제3회 회의는 2013년 7월 30일, 제4회 회의는 2013년 8월 8일, 제5회 회의는 2013년 8월 29일, 제6회 회의는 2013년 9월 18일, 제7회 회의는 2013년 10월 11일, 제8회 회의는 2013년 10월 28일, 제9회 회의는 2013년 11월 11일, 제10회 회의는 2013년 11월 25일, 제11회 회의는 2013년 12월 9일, 제12회 회의는 2013년 12월 25일에 개최됨. 2014년에는 지난 1월 17일에 제13회 회의, 1월 30일에 제14회 회의가 개최됨.

3) 지식재산분과회는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에 속해 있는 분과회 중의 하나임. 지식재산분과회는 변리사제도, 특허제도, 의장(디자인)제도, 상표제도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책 심의 기능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