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2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위조 저질 상품의 제조·판매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정 처벌 정보의 공개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公开制售假冒伪劣商品和侵犯知识产权行政处罚案件信息的意见)¹⁾」을 각 지역 정부에 전달하여 중국의 신용사회 구축을 강조함
  - 중국 국무원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2013년 11월 동 의견을 발표하여 행정 처벌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법집행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음
 
〇 동 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개 대상 정보)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 행정 처벌 정보²⁾에 대한 공개를 실시함
  - (공개 시기와 방법) 행정·법집행 기관의 처벌 결정 시 또는 처벌 결정 변경 후 20일 이내에 법규 위반 사실을 정부 웹사이트, 공고, 기자회견, 간행물 등을 통해 공개함
  - (공개 정보의 활용) 행정 처벌 정보는 개인의 신용평가항목에 포함시켜, 위조사범의 사회적 행위를 제한함
  - (지방 정부의 의무)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처벌 관리제도 등을 구축·보완해야 하며, 정보를 갱신하지 않는 정보 관리자에 시정명령 또는 법적 책임을 묻는 등의 엄격한 책임 부여함


1) 동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gov.cn/zwgk/2014-02/19/content_2612388.htm.

2) 일반 행정 처벌 정보란 예를 들어 위법 행위의 사실, 처벌의 종류, 처벌의 근거 및 행정 처벌 결과 등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