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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13년 중국의 특허 불균형에 대한 우려 표명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1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07
〇 2014년 2월 2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3년 중국의 특허1) 현황을 소개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첨단기술영역에서의 특허 출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SIPO에 따르면 전년대비 26.3% 증가한 약 82만 5천 건의 특허가 SIPO에 출원되었으며, 이 중에서 약 20만 8천 건의 특허를 허여함
 
〇 SIPO는 중국 지역별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지식재산권 창출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여, 2013년 지역별 특허 보유 현황의 격차가 현격하다고 밝힘
  - 2013년 인구 1만명 당 특허 보유건수는 중국 동부 7.7건, 중부는 1.8건, 서부는 1.6건, 동북 지역은 2.8건임2)

                         | 2013년 중국 주요 지역의 특허 등록 현황 |

순위

지역

등록 건수(건)

전년대비 증감(%)

1

베이징(동부)

20,695

2.76

2

광둥(동부)

20,084

△9.34

3

장쑤(동부)

16,790

3.37

4

저장(동부)

11,139

△3.73

5

상하이(동부)

10,644

△6.46

6

산둥(동부)

8,913

19.59

7

쓰촨(서부)

4,566

2.38

8

안후이(중부)

4,241

38.32

9

샨시(서부)

4,133

2.86

10

후베이(중부)

4,052

0.05


〇 한편 SIPO는 WIPO의 새로운 기술 분류 항목(new concept of technology classficaion) 중 광학 및 음반·영상 분야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의 국내 특허와 해외 특허 건수의 차이3)가 있으므로, 주요 산업에 대한 특허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1) 중국 특허법은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특허란 발명특허를 일컬음.

2) 특히, 인구 1만명 당 특허 보유 건수는 베이징(北京) 41.29건, 상하이(上海) 20.3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았으며, 동부 지역의 특허 보유 건수는 모두 3.3.건 이상을 기록함.

3) 예를 들어, 광학기술 영역에서의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의 약 2배이며, 음반·영상 관련 기술에 관한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의 약 1.8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