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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지식재산권 소송의 집중도에 관한 조사 결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http://patentlyo.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1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07
〇 2014년 2월 19일, 미국 Patently-O는 미국에서 제기된 지식재산권 소송의 집중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목적) 동 조사는 지식재산권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법원을 알아보고, 특허 소송의 집중도가 저작권 및 상표 소송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조사방법)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제기된 약 4천 건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각 법원별 및 분야별(특허, 저작권, 상표)로 분류함
  - (조사결과) 4천여 건의 지식재산권 소송 중, 약 2천 건이 특허 소송, 저작권 소송과 상표 소송은 각각 약 1천 건을 기록하였으며, 특허 소송의 경우에는 텍사스州 동부 지방법원과 델라웨어州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2년 제4사분기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제기된 상위 10개의 관할 법원은 다음과 같음

                              | 2012년(9월부터 12월까지)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법원 집중도 (단위 : %) |

순위

법 원

특허 소송

저작권 소송

상표 소송

전체

1

캘리포니아 중앙 지방법원

12

19

15

14

2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

23

0

1

12

3

델라웨어 지방법원

23

0

0

12

4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

3

7

6

5

5

뉴욕 남부 지방법원

2

4

7

4

6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4

3

3

3

7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

3

1

6

3

8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

2

5

2

3

9

플로리다 중부 지방법원

1

6

4

3

10

뉴저지 지방법원

2

3

3

3


  - (주요내용) Patently-O는 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함
   ⦁ 특허 소송이 많이 제기되는 법원은 저작권과 상표 소송의 제기 건수가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결론은 특허 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텍사스州 동부 지방법원과 델라웨어州법원의 경우, 저작권과 상표 소송의 제기 건수는 극소수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음
   ⦁ 특허 소송은 저작권 또는 상표 소송에 비하여 소수의 관할에 집중되는 경향이 훨씬 큼. 이는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제기된 상위 3개 법원의 특허소송 점유율이 59%를 차지하는 반면, 저작권 및 상표의 경우에는 상위 3개 법원에 제기되는 소송이 각각 32%, 28%에 불과
 
〇 한편, Patently-O는 분열된 지식재산권 구조로 인해 미국 내 다양한 지식재산권 체계의 조율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힘
  - 특허 법원과 저작권 및 상표 소송 간의 집중도의 차이는 연방순화항소법원(CAFC) 단계에서 이르면 더욱 심화됨. 이는 CAFC가 다수의 특허 소송을 다루는 반면, 저작권 및 상표 소송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점과 각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가 서로 중복되는 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지식재산권 체계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