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2월 20일, 미국 백악관은 특허괴물을 척결하고 미국의 특허제도 강화 및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3개의 신규 행정명령(executive action) 발동을 추진함
  - 백악관은 지난 2013년에 발표된 행정명령¹⁾의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한편, 의회에 특허괴물 척결을 위한 특허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함
 
〇 백악관은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노력 보완과 모든 혁신가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 환경 조성 및 특허 품질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행정명령을 언급함
  - (선행기술 크라우드 소싱²⁾) 특허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행 기술 검색시, 크라우드 소싱 등을 포함하여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행정부는 선행기술에 대한 크라우드 소싱을 위해 대중 및 전문가들의 협력을 촉구함
  - (기술 교육 강화) 특허 심사관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 분야를 이해할 수 있도록, USPTO는  특허 심사관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공학자 등의 전문가들이 심사관들에게 기술적 훈련 및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함
   ⦁ 행정부는 USPTO의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최첨단의 지식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자원자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4개의 USPTO 위성사무소(satellite office)를 설치하여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법률 지원) 자원이 부족하여 특허 출원 및 관련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발명가 및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USPTO를 통해 법적 도움이 필요한 발명가들을 지원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 담당자를 지정함
   ⦁ 현행 법률지원 프로그램(pro bono program)이 50개의 州 모두에서 시행되도록 확대할 예정이며, 행정부는 특허 변호사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촉구함


1) 동 행정명령은 미국 백악관이 지난 2013년 6월 4일 발표한 「의회 입법권고 및 행정명령(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➀ 투명성 증진, ➁ 특허 명확성 증진, ③소송남용으로부터 소기업 및 개인 보호, ④ 홍보 확대 및 집중 연구, ⑤ 수입 배제 명령의 집행 절차 강화, 총 5개의 행정명령.

2) 크라우드 소싱(crowdsourcing)이란 대중(crowd)과 외부자원활용(outsourcing)의 합성어로,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과정에 외부 전문가 혹은 일반 대중을 참여시킨 후 혁신적인 성과를 달성하면 그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