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2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부청장 Michelle Lee는 백악관에서 특허괴물 규제 및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action)¹⁾의 이행 경과를 발표함
  - (투명성 증진) 특허 소유권 정보에 대한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USPTO는 특허 또는 출원에 대한 권리자 정보를 수집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동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함
   ⦁ USPTO는 동 법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는 2014년 3월 13일(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과 3월 26일(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 (특허 명확성 증진) USPTO는 청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해 다수의 공개회의를 개최함. 4차례의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Software Partnership Roundtables)²⁾」를 통해 소프트웨어 특허 품질 향상을 도모함 
   ⦁ 특허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하는 용어색인(glossary)을 활용한 임시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 (소송남용으로부터 소기업 및 개인 보호) USPTO는 특허 침해 경고장을 수신한 중소기업 및 개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포털(www.uspto.gov/patentlitigation)을 개발함
   ⦁ 동 포털은 특허에 관한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권리 이전 정보, 과거 소송 이력 등), 동일한 특허를 기반으로 피소된 기업들에 관하여 검색하는 방법 등을 제공함
  - (홍보 확대 및 집중 연구) USPTO는 대중 및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힘써왔고, 불필요한 특허 소송 축소 및 특허 품질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
   ⦁ USPTO는 3명의 저명한 학자³⁾를 선발하여 특허 소송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을 선발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 특허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를 확대할 계획임


1) 미국 백악관은 2013년 6월 4일, 「의회 입법권고 및 행정명령(FACT SHEET: White House Task Force on High-Tech Patent Issues)」을 발표한 바 있음. 이 때 발표된 5개의 행정명령은 ➀ 투명성 증진, ➁ 특허 명확성 증진, ③ 소송남용으로부터 소기업 및 개인 보호, ④ 홍보 확대 및 집중 연구, ⑤ 수입 배제 명령의 집행 절차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2)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는 소프트웨어 업계 및 개발자 모임을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 의견,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협력을 추구함.

3) DePaul University의 Joshua Sarnoff, American University의 Jonas Anderson, U.C. Berkeley의 Elizabeth Bail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