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2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는 특허 대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关于促进专利代理行业发展的若干意见)」1)을 발표함
- SIPO는 최근 중국의 특허 대리 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서비스 능력이 향상하여 중국 특허 사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아직까지 특허 대리 서비스 인력이 부족하고, 지역적 불균형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함
- SIPO는 이번 의견을 통해 특허 대리 서비스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특허 대리 산업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함
〇 「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학원생의 특허대리산업 진출 유도) 「특허 대리인 자격 시험」응시 조건2)을 완화하여 이공계 전공 대학원생들이 특허 대리인 자격을 재학 중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즉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함
- (우수 인력의 광범위한 유치) 특허 사무소는 특허 대리인 자격 및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 뿐만 아니라, 연구소 기타 특허 관련 업무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들의 특허 업무 경력을 인정하여 우수 인력을 광범위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사무소 확대) 특허 대리 서비스의 수요가 있으나 전문 인력이 없는 지역에 특허 사무소 지사를 설치하도록 하여, 우수 인력 자원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
1) 「특허 대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ipo.gov.cn/tz/gz/201403/t20140307_913587.html.
2)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중국 특허 대리인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업 기간 2년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번 특허 대리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원생들의 학업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