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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리커창 총리,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산업구조 개혁 강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3월 5일, 중국 국무원의 리커창 총리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1) 제2차 회의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구조의 최적화를 달성하고, 중국의 산업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리커창 총리는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 혁신 방안을 제시함
  - 기업의 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정부가 R&D 비용을 보조해주고,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부여함
  - 기초과학 연구, 첨단기술, 공익적 기술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공공 과학기술 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함
  -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을 강화함
  - 인력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인력 시장을 활성시킴
 
〇 또한 리커창 총리는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중국 산업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서비스 산업 전면 개혁 추진 및 창조 산업 육성, 과학기술 금융 발전 등을 모색하여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낙후 공업시설 제거 및 오염 물질 배출 기업에 대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표준 적용 강화가 필요함
 
〇 한편,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참석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리커창 총리가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을 강조한 것에 대해 2014년의 전국 지식재산권 업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2014년 SIPO의 주요 업무는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활용이 될 것이라고 소개함


1) 2014년 3월 3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됨. 양회는 매년 3월 국정 업무 방향과 예산승인 등을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