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영국 지식재산청, 유럽연합 이사회의 저작권집중관리 지침 승인 지지 의견 표명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gov.uk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2월 20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의 「저작권 집중관리 및 온라인 음악의 다국적 라이선싱에 관한 지침」1) 승인을 지지한다고 발표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2년 7월 동 지침의 초안을 상정하였고, 2014년 2월 4일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전체 680표 중 640표로 통과하였으며, 2014년 2월 20일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동 지침에 대한 승인을 발표함
 
〇 IPO는 동 지침이 저작권 집중관리단체2) 신설과 온라인 음악의 다국적 라이선싱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라인 음악 서비스와 영국 음악계가 유럽 전역에 걸쳐 보다 용이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힘
  - 특히, IPO는 동 지침을 통해 약 16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영국 경제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의 창조 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를 표명함
 
〇 한편, IPO의 청장 Lord Younger는 동 지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긍정적인 행보라고 평가하며, 음악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영국의 모든 지원 정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1) 「저작권 집중관리 및 온라인 음악의 다국적 라이선싱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collective management of copyright and multi-territorial licensing of online music, PE-CONS115/13and6434/14ADD1)」은 저작권 집중관리기관을 통해 유럽연합 전역의 다국적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현재 유럽연합 전역에는 각 국가별로 음악, 도서, 영화 등 저작권 관련 단체 250여개가 난립하고 있어, 저작권 관리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통합운영단체의 설립 필요성이 부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