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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무부, 식물 품종 보호 범위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 정책 방향 제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os.gov.s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싱가포르 법무부
통권  2014-12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21
〇 2014년 3월 13일, 싱가포르의 Idrarnee Rajah 법무부 선임 장관(senior minister)은 싱가포르의 「식물품종보호법(Plant Vatieties Protection Act)」1)의 보호 대상 식물 범위를 확대2)하여 모든 식물의 속과 종(plant genera and specis)을 포함할 것이라고 발표함
  - 싱가포르는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식물 속 또는 종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아세안(ASEAN) 지역의 유일한 국가가 되었으며, 향후 신품종 개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선임 장관은 농부와 식물 관련 수출입 기업 등은 오는 2014년 7월부터 다양한 식물 품종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
 
〇 싱가포르 법무부는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과 싱가포르 농업부(Agri-Food & Veterinary Authority of Singapore, AVA)는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힘
  -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식물품종보호법」 개정에 따라 농부들이 자신들의 식물 품종을 상업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시행해야 함
  - (전문 심사 인력 고용 촉진) 식물 품종 보호범위 확대에 따라 전문 심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식물 품종 심사에 관한 해외 우수 인력들을 유치하여 식물 품종 보호에 대한 심사 과정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함
 
〇 이번 개정으로 인해 잠재적이고 지속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원료인 자트로파 코카스(Jatropha curcas)3)와 같은 식물 품종을 보호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싱가포르는 식물 품종 보호 정책을 통해 농부들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1) 동 법에 따르면, 육종가는 식물 품종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생산, 판매의 제공 및 마케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로열티를 받고 라이선스를 할 수 있음.

2) 싱가포르는 지난 2004년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에 정식 가입하여, 동맹 가입 후 10년 이내에 모든 속 또는 종에 대한 보호로 규정을 확대하기로 함.

3) 자트로파 코카스는 바이오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여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최근 자트로파 기름이 친환경 항공기 원료로 부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