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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백악관의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 제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4-11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3-14
〇 2014년 2월 27일, 미국 Patently-O는 지난 2014년 2월 20일 발표된 백악관의 신규 행정명령1) 중 특허 심사관 기술 교육과 관련한 산업계의 입장을 전하고, 의견을 제시함
  - (배경)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기 때문에 특허 심사관이 이를 쫓아가기 쉽지 않아, 특허 인정 여부에 대한 타당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함
   ⦁ 백악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을 통해 USPTO에게 특허 심사관에 대한 기술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기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촉구한 바 있음
  - (주요내용) Patently-O는 동 조치에 대하여 산업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전하며,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힘
   ⦁ 네트워크 및 통신 분야의 심사관 교육에 참여해 온 Verizon社는 심사관 교육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밝혔으며, 금융기관인 TCH(The Clearing House)社는 금융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교육 자료 개발 및 세미나 제공할 의사를 피력함
   ⦁ Patently-O는 특허 심사 업무에 대한 심사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심사관이 기술에 대한 편향된 시각을 갖지 않도록, USPTO가 특허 심사관 교육의 범위 및 내용을 적절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함


1) 미국 백악관은 특허괴물을 척결하고 미국의 특허제도 강화 및 혁신을 증진하기 위하여 3개의 신규 행정명령(executive action)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행정명령은 선행기술 검색 향상, 기술 교육 강화, 법률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