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4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The Hill은 현재 특허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에서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¹⁾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내용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배경)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혁신법(Innovation Act, H.R. 3309)」을 비롯한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특허 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논의에서 디자인 특허는 충분히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디자인 특허는 실용 특허(utility patent)²⁾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으로 인하여 디자인 특허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주요내용) The Hill은 디자인 특허는 실용 특허와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디자인 특허를 간과하고 실용 특허만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허 개혁에 관한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디자인 특허의 출원 절차는 실용 특허의 절차와 상이함. 예컨대 실용 특허의 경우에는 해당 특허에 대하여 대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에는 특허 허여 전에 해당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으며, 선행기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따라서 해당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가 없어 발생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 이에 대해 The Hill은 실용 특허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특허 출원을 공개한다면 품질이 낮은 특허 출원을 제거하여 특허 소송 건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침해로 인한 합의금 지불보다는 일자리 및 연구개발에 비용을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1) 미국은 특허를 실용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식물특허(Plant Patent)로 분류하고 있음.

2) 실용 특허(Utility Patent)는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 제조물, 화학조성물(화학물질 포함) 및 이들의 신규하고 유용한 개량을 그 대상으로 하며, 방법의 개념 중에는 이미 알고 있는 방법, 기계, 제조물, 화학조성물의 신규한 용도에의 발견을 포함함.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하면 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기술을 보호하는 실용 특허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