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1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3년도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사용자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함¹⁾
  - (설문대상) 출원건수가 많은 국내외 기업의 대리인을 중심으로 6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90% 이상의 응답률을 얻음
  - (설문구성)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과 JPO에서 무작위로 선별한 개별심사안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 각 문항별 평가단계는 「1:불만」, 「2:비교적 불만」, 「3:보통」, 「4:비교적 만족」, 「5:만족」의 5단계임
 
〇 설문조사의 주요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심사품질에 대한 만족도) 국내 특허출원 심사품질의 전반적인 만족도²⁾는 45.0%로 작년대비 13.4% 상승함. 국제출원³⁾에 대한 만족도⁴⁾는 41.7%로 작년대비 6.3% 상승함
   ⦁ 심사관에 의한 국내 특허문헌 조사, 심사관과의 면접·전화 응대, 신규성에 대한 심사 등에서 만족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특허심사에 대한 요구) 심사관 간의 일관된 심사 판단, 심사관에 의한 해외 특허문헌 조사, 진보성에 대한 심사 등에 있어서는 불만이라는 응답이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사용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JPO는 보다 정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개선책을 제시함
   ⦁ 사용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용자의 의사 파악
   ⦁ 일관된 심사 기준을 위한 심사관들 간의 협의
   ⦁ 해외 특허문헌 조사를 위한 검색 환경 정비 및 인재 육성
   ⦁ 출원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관점을 고려한 심사
 
〇 한편,  JPO는  동 설문을 바탕으로 향후「특허심사에 관한 품질 정책(特許審査に関する品質ポリシー)」을 수립하여 2015년도 이후에는 세계 최고 품질의 특허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http://www.jpo.go.jp/cgi/link.cgi?url=/shiryou/toushin/chousa/h25_shinsa_user.htm에서 확인가능함.

2) 「5:만족」과 「4:비교적 만족」의 합계를 의미함.

3)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를 의미함.

4) 「5:만족」과 「4:비교적 만족」의 합계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