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3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 기업의 국내외 위조 상품 피해 실태와 대책 마련 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한 「2013년도 위조 상품 피해 조사 보고서(2013年度模倣被害調査報告書)」¹⁾를 발표함
  - (목적) 일본 기업의 위조 상품 피해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 기업에서도 위조 상품 피해 대책 마련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 (개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일본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출원한 국내 기업 및 단체 중 출원건수가 많은 상위 8,0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함
 
〇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위조 상품 피해 총액) 위조 상품으로 인한 업체 당 피해액은 평균 1.9억 엔이며, 전체 총액은 1,0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모방 피해율은 21.8%로 나타남
  - (모방품 피해 동향)
   ⦁ (기업 규모별) 과거와 달리, 최근 5년간의 추이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위조 상품으로 인해 받는 피해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상품 분야별) 잡화와 식품에서 전년 대비 피해가 증가하였으며, 기계, 전자 전기 기기의 피해는 감소 추세로 나타남
   ⦁ (권리별) 상표권과 저작권 피해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여러 권리가 복합적으로 침해받은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피해가 다양화·복잡화 되고 있음
   ⦁ (국가별) 국가별로는 중국, 대만에서의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에서의 모방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등의 위조 상품 피해 대책) 위조 상품 피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대다수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 위조 상품 제조자 및 판매자에게 경고, 생산업자의 조사 등을 통해 위조 상품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을 참조 : http://www.jpo.go.jp/torikumi/mohouhin/mohouhin2/jittai/jittai.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