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네시 XO」 상표 침해 사건|

(사건 배경)

‣ 프랑스의 헤네시社는 1870년부터 자신들만의 양주병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여 「헤네시 XO」 꼬냑을 판매하였고, 2006년 유럽공동체상표청(OHIM)에 상표로 등록함

‣ 헤네시社는 2011년 옌타이 황실 주류社가 판매하는 술병이 자신들의 입체 상표와 유사한 것을 발견하고, 해당 상표의 사용 정지를 요청함

‣ 옌타이 황실 주류社는 즉각 입체상표의 사용을 중지하는 듯 보였으나, 2013년 「제88회 중국 럼주상품박람회」에서 침해 상품을 판매함

‣ 이에 헤네시社가 옌타이 황실 주류社의 해당 상품을 구입하여, 증거로 제출하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판단 요지)

‣ 옌타이시 중급 인민법원은 옌타이 황실 주류社가 헤네시社의 병과 유사한 포장용기를 사용하여 「프랑스 황실 주류」 라는 표시를 부착하였고, 해당 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였으므로, 해당 상품은 헤네시社의 입체 상표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함

‣ 이에 따라 옌타이 황실 주류社는 프랑스 헤네시社에 10만 위안의 손해배상 및 상표권 침해 사과문을 대중 매체를 통해 발표해야 함